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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18.8.3)/“노지채소 포장재값, 정부 지원 절실” 농가 호소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8.07 조회수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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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채소 포장재값, 정부 지원 절실” 농가 호소

입력 : 2018-08-03 00:00


신선채소협동조합, 농식품부·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건의

경락값 대비 포장·운송비 비중 높은 배추 형편 특히 어려워

하차거래 전환 대상품목 농민·출하자들의 요구 거세질 듯



“포장재값 지원조차 안된다면 출하자가 배추의 하차거래 전환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김민수 해남녹색유통 대표는 이렇게 딱 잘라 말했다. 배추를 그물망이 아니라 종이상자에 포장해 출하할 때 겪는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해남녹색유통은 2016년부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배추 하차거래 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 대표는 “포장재값에 더해 인건비·물류비 등 하차거래 전환으로 생기는 비용부담이 만만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찌감치 준비를 시작한 우리도 이런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며 “정부 지원이 없다면 하차거래 정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품목으로 하차거래 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한 출하자 역시 같은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는 “얼마 전에 하차거래 전후의 부담 비용을 비교해보다가 고개를 절로 흔들었다”며 “농산물 물류 효율화도 좋지만 대부분의 부담을 출하자가 떠안는 건 옳지 않다”고 토로했다.

최근 가락시장 안팎에서 정부의 노지채소 포장재값 지원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산물 물류 효율화’란 명분으로 추진 중인 하차거래 전환 탓에 출하자들의 어려움이 너무 크니, 최소한 정부가 포장재값이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현재 정부의 관련 지원책은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물류기기 사용료의 60% 지원)이 사실상 전부다.

하차거래 전환을 코앞에 둔 다른 품목의 주산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연일 대책회의를 거듭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학종 제주 애월농협 양배추생산자협의회장은 “여러 안을 두고 논의를 해봐도 답이 안 나온다”며 “특히 제주지역은 육지보다 비용 부담이 더 큰 만큼 산지에서 준비가 끝날 때까지 하차거래 전환을 연기해야 옳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노지채소 포장재값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부족을 걸림돌로 꼽아왔다. 무엇보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일몰제 사업이라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 출하자단체가 정부의 노지채소 포장재값 지원을 다시 한번 건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추·무 산지유통인 조직인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은 농식품부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노지채소 포장재값 지원제도 부활’을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가 농민들의 고통을 더는 외면해선 안된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2019년 1월부터 하차거래 전환이 예정된 배추는 채산성 악화로 산지의 생산포기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배추는 다른 품목에 견줘 경락값 대비 포장재값·운송비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양성욱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 전무는 “무게당 경락값이 낮은 배추는 다른 품목보다 형편이 더 어렵다”며 “하차거래 전환이 소비자 전체의 편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꼭 나서서 출하자를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일류는 포장·규격화가 추진될 때 포장재값부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까지 포괄적인 지원이 이뤄졌다”며 “반면 노지채소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소외됐다고 느끼는 농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가락시장 안팎에서는 하차거래 전환 대상인 품목을 중심으로 비슷한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시장 관계자는 “현재 한팰릿당 몇천원 수준인 지원금 가지고는 출하자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어렵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출하자·생산자단체에서도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파산지 관계자 역시 “우리도 농식품부에서 어떤 답변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며 “하차거래 전환이 이뤄졌거나 앞둔 품목의 산지에서는 계속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여전히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입장이다. 여러차례 기재부를 설득해봐도 일몰제 사업이라는 벽을 넘기 어려운 데다, 최근 불거진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포장재를 향한 농업계 밖의 인식도 우호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민·출하자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포장재값을 지원하고 싶은 게 농식품부 생각”이라며 “예산당국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