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아침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연 매출 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인 자영업자들은 1년에 214만 원씩 카드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중소 자영업자들이 내는 카드 수수료가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연 매출 5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집중됐던 지원을, 30억 원 이하 중소자영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가맹점의 93%가 평균 214만 원씩 수수료 인하를 체감하게 됩니다.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해 보면 연 매출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일 경우 현재 2.05%인 수수료율은 1.4%까지 떨어집니다.
19만 8천여 개 가맹점이 평균 147만 원씩 아낄 수 있습니다.
연 매출이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인 사업장은 수수료율이 1.6%로 낮아지고, 4만 6천여 개 점포가 평균 505만 원씩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카드 수수료에는 마케팅과 홍보 비용 등이 포함돼 있는데, 중소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보는 만큼 수수료를 깎아주는 겁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카드 수수료 원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하여 비용을 재산정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담배 판매 편의점이나 제과점,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은 최대 322만 원, 인건비 비중이 높은 데다가 세금이 많은 붙는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은 288만 원 정도 절감이 기대됩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 원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천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1조4천억 원이나 수입이 줄어드는 셈인데,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을 줄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카드사가 보유한 정보를 이용한 컨설팅을 허용하는 등 새로운 수익원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카드사들이 과도한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게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 매출 500억 원 이하인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도 2% 안쪽으로 낮아졌는데, 정부와 민주당은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