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RCEP 협상 가속화

내용 담아 TA·CPTPP 등 다자간 협정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 밝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2019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인 확대를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17일 확정·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신남방정책 강화의 하나로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간 협정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많은 FTA를 체결했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52개국과 15건의 FTA를 발효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협상 이전 단계(공동연구 등)까지 합하면 76개국, 34건에 달한다.

실제로 정부는 한· 칠레 FTA 개선협상을 11월28~30일 진행했고, 앞서 5월25일에는 한· 메르코수르 TA 협상을 개시했다. RCEP은 2019년 타결을 목표로 현재 최종 단계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올 12월31일 발효되는 CPTPP의 경우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국내 농업은 점점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외국산 농축산물이 봇물 터지듯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322억9356만달러어치(물량 기준 5288만6342t)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수입액은 이를 다시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