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에너지특위 제출

전기요금체계 개편 자료서 ‘농사용 전기 지나치게 싸 단계적 인상…현실화’ 밝혀

농업계 “적자 보전 위한 요금인상 명분 만들기일 뿐 농사용 비중 1.5% 불과”

정부의 농정방향과 배치 스마트팜사업에도 악영향

한국전력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전은 최근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와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창원진해)에게 제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설명자료’를 통해 대규모 기업농을 시작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심야에 사용하는 산업용 등 생산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전기의 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나선 한전이 농사용 전기요금체계까지 손대기로 한 것이다.

요금 인상의 가장 큰 명분은 농사용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는 것이다. 농사용 전기요금 단가는 1㎾h당 49.09원으로, 산업용(107.41원)이나 주택용(108.5원)의 절반 수준이다.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민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다. 한전은 요금이 낮게 책정된 탓에 2차 에너지인 전기가 1차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현상이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농가에서 석유나 도시가스 대신 전기를 활용해 냉난방을 하고, 심지어 아열대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전기로 난방시설을 가동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한다는 신호를 통해 신규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계는 “한전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명분을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2000억원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이 영업적자를 낸 것은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12년 이후 6년 만이다. 그렇지만 지난해 전체 전력판매량(판매수입 기준) 가운데 농사용이 차지한 비중은 1.5%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한전 적자의 주범으로 지목하지만, 전력판매 비중 면에서 산업용(54.5%)이나 주택용(13.6%)이 훨씬 크다.

전기요금 인상의 여파가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초 ‘농업전망 2019’ 발표대회에서 “농업 생산방식이 자가노력 중심에서 자본재 의존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영농자재비·영농광열비 등 농업경영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6.8%에서 2028년 69.3%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농사용 전기요금까지 인상되면 농업경영비가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팍팍한 농가 살림살이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걱정이 쌓이는 대목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의 농정방향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시설원예 중심인 스마트농업을 축산과 밭작물로 확대하는 등 스마트농업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발목이 잡혀 자칫하면 스마트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4일 성명을 통해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계획은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방향과 전면 배치된다”며 “특히 문재인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스마트팜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전력당국은 농민의 희생을 담보로 경영적자를 무마하려는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