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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민신문(2020.10.21)/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委 구성’ 편향 논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10.22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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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委 구성’ 편향 논란 “시장도매인 찬성 위주”…반발

입력 : 2020-10-21 00:00


한농연 등 반대 측 배제 ‘다양한 제도 논의’ 취지 어긋나

법인·중도매인, 불참 통보 공사 “편향 아냐” 강행 입장

전문가, 갈등 심화 우려 위원회 출범 관련 회의론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신설한 ‘가락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추진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위원 구성에 대한 편향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사는 최근 생산자 대표(5명), 소비자 대표(6명), 전문가(5명), 공사(4명) 등 모두 20명으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마쳤다. 공사 관계자는 “위원 구성을 마무리했으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위원회를 통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부터 규제 완화, 중장기 발전 방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위원들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찬성하는 생산자단체와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돼 제대로 된 거래제도 다양화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매시장법인들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명분 쌓기용’ 위원회에 불과할 것”이라며 위원회 참여를 거부했다. 도매시장법인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찬성하는 위원들로 편향적으로 구성돼 도매시장법인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도매인단체들도 위원회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를 논의하는 위원회에 이해 당사자인 유통인들이 모두 빠져버린 셈이다. 일부 농민단체들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반대하는 생산자 대표들이 위원에서 배제됐다며 문제를 제기한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찬반이 엇갈리는 ‘거래제도 다양화’를 논의하겠다는 위원회가 구성에서부터 시장도매인제 반대 의견을 제외하는 건 비합리적”이라며 “위원회의 목적 자체가 시장도매인제 도입에만 쏠려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민단체 관계자 역시 “반대 의견을 완전히 도외시한 채 거래제도 다양화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규정하는 도매시장별 공식 논의기구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활동 중인데도 굳이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위원회 구성부터 논란을 빚으면 어떤 결과를 도출하더라도 갈등만 부추기지 않겠느냐”면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도 될 문제를 시장 개설자가 별도의 위원회까지 만들어 불필요한 논란만 가중시키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위원회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유통인들이 빠지더라도 위원회 운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처럼 경매가격이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면 전체 농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