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 효과 기대 어려워”

농가지원 위한 기금 조성 제안

30개 농민단체가 가입돼 있는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경매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가락시장에서 전국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며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도매인제를 통해 가락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자는 논리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회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역할이 분리돼 있는 경매제와 자유거래하는 시장도매인은 애초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며 “굳이 경쟁을 촉진하려면 가락시장은 경매제로, 강서시장은 완전한 자유시장 형태로 전환해 두 시장간 경쟁을 촉진하는 게 보다 나은 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다양성 확보라는 명분만으로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연합회는 도매시장법인이 본연의 임무인 농산물 수집기능 강화를 위해 일정 이익금을 상생협력기금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출하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주장이다. 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일방적 행태가 아닌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대책기구를 설립하고, 정부·유통주체·이해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윤슬기 기자 sgyoo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