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여론 거센 상황에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지방의회 찾아 필요성 강조

공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엔

청와대 국민청원운동 링크 농업계 등 “공사 행보 문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기 위한 과도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센 상황임에도 지방의회 토론회에서 시장도매인제를 연이어 홍보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링크(연결)해놓고 있어서다.

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사는 4월23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달 11일에는 경남도의회, 13일에는 강원도의회를 찾아 지방의회 의원들과 농정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17일에는 가락시장을 방문한 충남도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시장도매인 관련 설명회를 열어 공사가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혼신의 힘을 쏟는 모양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공사의 발표 내용이 기존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홍보자료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며 “심지어 공사 측 토론자가 토론 대신 질문을 받겠다고 발언했다가 진행자에게 제지되는 등 토론회가 아닌 설명회에 가까웠다”고 전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 타당성 분석이 없고, 기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등 유사한 제도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사가 자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개혁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을 링크한 것을 두고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국민청원은 가락시장에 대한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공사가 특정인의 주장을 적극 홍보하는 것은 중립성을 지켜야 할 관리 주체의 업무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기 위한 이해관계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공사가 시장 외부에서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는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시장 내 유통 주체들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보류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제도적으로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자 여론전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권승구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는 “공사는 시장관리 업무만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았을 뿐, 유통정책을 수립하는 주체는 농식품부”라며 “시장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고 이해관계자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도매인제 도입 여론을 조성하려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최근 지방의회에서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관련 설명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와 참석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